일본판 디지털 노마드 비자란? 전문 행정서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IT를 활용해 일을 하면서 장기간 여행을 다니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재택근무와의 큰 차이점은 집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일을 할 경우, 그 나라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워커를 위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디지털 노마드 워커를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비자를 준비하였고, 2024년 3월 3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판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 전문 행정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Index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개요
먼저,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개요를 큰 틀에서 이해해 봅시다.
이 비자는,
외국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일본에 체류하면서 IT를 활용한 원격근무를 하고 싶은 외국인과 그 가족
…를 위해 마련된 비자입니다.
취득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득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갱신이 불가능하다’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 요건부터 확인해 봅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취득 요건은?
노마드 워커 본인을 위한 비자로서 ‘특정 활동(고시 53호)’ 비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의 취득 요건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1) 일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비자 면제 국가이자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3) 신청 시점에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
(4)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이어야 한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허가되는 체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비자는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에게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재류 카드’도 이 비자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2) 비자 면제 국가이자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취득 가능한 외국인의 국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국가·지역의 국적 등을 가진 사람만이 비자 취득 대상이 됩니다.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 이스라엘 , 이탈리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호주, 오스트리아공화국, 네덜란드, 카타르, 캐나다, 영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스위스 연방, 스웨덴 왕국, 스페인 왕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공화국, 태국, 대한민국, 체코, 칠레 공화국, 덴마크 왕국, 독일 연방 공화국, 터키 공화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왕국, 헝가리, 핀란드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불가리아 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벨기에 왕국, 폴란드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합중국,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대공국, 대만, 홍콩
(3) 신청 시점에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연간 소득 규정이 있으며, 노마드 워커 본인의 소득이 신청 시점에서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 증명으로는 근무했던 국가에서 발급된 납세 증명서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이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취득하려면 해외여행 상해보험 등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장액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3. 일본 체류 예정 기간 전체를 보장할 것
가족도 함께 일본에 올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는 가족을 위한 비자로서 ‘특정 활동(고시 54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도 함께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노마드 워커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의미하며, 부모나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1) 비자 면제 국가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2) 노마드 워커에게 부양받고 있이어야 한다.
(3)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이어야 한다.
노마드 워커 본인의 경우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비자 면제 국가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가족(배우자·자녀)의 경우에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노마드 워커 본인보다 대상 국가·지역이 더 넓어집니다.
(2) 노마드 워커에게 부양받고 있이어야 한다.
동반하는 가족은 노마드 워커 신청자에게 부양받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이어야 한다.
노마드 워커 본인과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동반하는 가족도 모두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 아르헨티나 공화국, 안도라 공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왕국, 카타르, 캐나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공화국, 과테말라 공화국, 영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마리노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스위스 연방, 스웨덴 왕국, 스페인 왕국, 수리남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공화국, 태국, 대한민국, 체코 공화국, 튀니지 공화국, 칠레 공화국, 덴마크 왕국, 독일 연방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공화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왕국, 바하마, 바베이도스, 헝가리, 핀란드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불가리아 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벨기에 왕국, 폴란드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몰타 공화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합중국, 모리셔스 공화국, 모나코 공국,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대공국, 레소토 왕국, 대만, 홍콩, 마카오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신청 방법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②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다
▼
③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
④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한다
▼
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므로, 항공권만 확보하면 ②는 원하는 시점에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 후의 ③과 ④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2024년 3월에 운용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 측에서도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체류 기간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입국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단기 체류로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본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 공관을 관할하는 외무성과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관할하는 법무성 간의 절차와 소통이 필요하므로, 허가까지 수개월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서사법인 다이이치종합사무소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신청 방법을 제안해 드리므로, 꼭 한 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디지털 노마드 비자 취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마드 워커 본인과 그 가족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증명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반송용 봉투 (간이 등기 우표 첨부)
체류 중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
연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증서 및 약관 사본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증명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반송용 봉투 (간이 등기 우표 첨부)
체류 중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증서 및 약관 사본
노마드 워커 본인의 여권 사본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주의사항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다른 비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갱신 (연장) 불가
허가된 경우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설정되지만, 이를 연장하여 추가로 6개월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체류하고 싶다면, 먼저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일본을 출국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재류 카드가 발급되지 않음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서는 ‘재류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아르바이트 불가
노마드 워커 본인도, 그 가족도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마드 워커 본인은 새로운 일본의 기업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합니다.
【Q1】 디지털 노마드에 해당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A1】 IT 엔지니어, 디지털 디자이너, 디지털 마케터, 프로그래머, 라이터, 온라인 비서, 온라인 어학 강사, 외국 기업의 사업 경영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 IT를 활용한 업무라면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Q2】 체류 중에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출국 시 ‘다시 입국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은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체류 중에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3】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하려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족이 동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체류 중에 알게 된 일본인 지인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나요?
【A4】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외국 기업에 소속된 경우라면, 일본인 지인이 외국 기업에 제안을 하고, 외국 기업이 이를 수락하여 일본에서 리모트워크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일본판 「디지털 노마드 비자」 요약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비자는 운용이 막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국관리국 측에서도 아직 사례가 적고 정보도 쉽게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법인 다이이치 종합사무소는 비자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국내 최대급의 행정서사법인입니다. 매주 입국관리국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도 무료로 대응 가능합니다).